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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특히 중증 단계로 진행될수록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간병인 고용, 요양시설 이용, 치료비, 일상생활 보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치매가 중증화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다룹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동시에 저하됩니다. 경증 치매의 경우 가족의 간단한 도움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중증 단계에 이르면 24시간 돌봄이 필수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가장 큰 비용 요소는 ‘간병’입니다. 치매환자를 전담해 돌보는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월 250~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화될수록 가족에게 큰 재정적 압박이 됩니다. 재가요양보다는 요양병원이나 전문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 초기 입소비용과 매월 이용료가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더불어 중증 치매환자는 낙상, 폐렴, 욕창 등 부수적인 합병증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의료비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약물치료 외에도 물리치료, 인지치료, 정서치료 등 부가적인 치료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한 연간 총비용은 2,0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가족 돌봄의 한계와 삶의 질 저하 (중증화)
중증 치매가 진행될수록 환자 자신보다 가족의 고통이 더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환자의 절반 이상은 가족 구성원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본인의 일과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간병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증 치매 환자는 수면장애, 배회, 공격성 행동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구성원들이 상시로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는 물론 우울증, 불면증, 심지어는 간병살해라는 극단적인 사례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간병에 드는 시간은 평균 하루 8시간 이상이며, 직장을 그만두고 전담 간병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결국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병원비와 간병비라는 이중의 지출 압박이 가정경제를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마저도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중증 치매환자의 돌봄이 ‘가정의 문제’로만 머무른다면, 사회 전체가 그 부작용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적 복지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제도의 현주소 (경제 부담)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노인은 요양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입소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체감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컨대 등급판정을 받기까지 긴 대기시간이 필요하고, 등급이 낮게 책정될 경우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간병비, 식비, 개인 치료비 등은 여전히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매국가책임제’를 확대 적용하며,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조기검진, 상담, 사례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전문인력 부족,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정보 접근성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지원금 확대를 넘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의 고용을 지원하거나, 가족 간병인에 대한 소득세 공제, 휴직 보장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 전반의 과제입니다. 특히 중증화 단계로 접어들수록 경제적, 정서적 부담은 가족이 감당하기엔 한계를 초과하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예방-진단-치료-돌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체계입니다. 치매노인도, 그 가족도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