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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실종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시대가 마주한 공통된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나 각국은 문화, 정책, 기술 수준에 따라 실종 예방과 대응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치매 실종 대책과 주요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여, 어떤 요소가 효과적인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국내 정책의 강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해외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며 치매 관련 정책을 국가 주도로 확대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치매 환자 등록, 실종 예방 교육, 배회 감지기 보급, 조기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실종 시 경찰청과 연계된 지문 사전 등록제와 배회 정보 등록 서비스를 통해 치매 환자의 조속한 발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GPS 기반의 안심팔찌나 위치추적기 보급 사업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종 사고 발생 시에는 112로 바로 신고 가능하며, 경찰청의 '치매 실종 전담팀'이 즉각 출동하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구조는 한국형 공공 치매 대응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활용도 면에서는 아직 한계가 존재합니다. IoT, AI 기술을 접목한 예측 시스템이나 통합 플랫폼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장비의 배급률도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또한 치매노인의 실종 위험군 선별 및 가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 일본, 독일, 미국 (기술, 사회 협력)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국가로,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추적 기술에 있어 매우 적극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렌지 플랜’ 정책에 따라 치매 환자를 위한 스마트 위치 추적기 보급과 커뮤니티 중심 감시망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편의점, 택시회사, 상점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으로 실종 시 실시간 수색이 가능하며, GPS와 연동된 위치 알림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독일은 사회복지 기반이 탄탄한 국가로, 치매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실종 예방을 위해 재택 간호사 시스템과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합니다. 독일은 기술보다는 사람 중심의 케어와 사회 연대에 중점을 두며, 매일 일정 시간 이상 간호사가 방문하거나, 돌봄 커뮤니티가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실종 사고 발생 시 경찰은 물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수색 체계도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실버 알럿(Silver Alert)’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치매노인 실종 시 TV, 라디오,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실종자는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등록되며, 경찰과 시민의 즉각적인 협조가 가능해 빠른 발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중심의 기술 기업들이 웨어러블 기기와 실종 예측 알고리즘을 상용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기술 기반 대응 수준도 높습니다.
국내 정책의 보완점과 해외의 시사점 (융합, 확장 가능성)
해외 사례를 통해 보면, 치매 실종 예방에 있어 기술과 커뮤니티, 행정 체계의 유기적 융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아직 민간과 지역사회, 기술 기업과의 협업 수준은 미흡한 편입니다. 일본처럼 상점이나 대중교통 업체와 협력하거나, 미국처럼 대국민 알림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기반의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측 기반의 AI 시스템 도입이 요구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의 실종 전 행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실종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시점입니다. GPS와 IoT 장비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은 장기적으로 치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식 지역 케어 모델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지역 주민과 요양보호사, 공공기관이 함께 치매 환자의 일상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나아간다면,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돌봄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종 대응만이 아니라, 실종을 일으키는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치매 실종 문제는 단순한 복지 영역을 넘어 기술, 정책, 커뮤니티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체계적인 공공 대응 체계를 갖추었지만, 아직 민간 협력과 기술 통합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치매 실종 없는 사회를 위한 구조적 전환의 기회입니다.
